법령 합부동산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5.20 선고 2007구합26391 판결
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를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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